[외환 수급대책] 해외자회사 배당금 들여오면 전면 비과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익금불산입이란 특정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을 익금에서 제외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간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달러예금 잔액이 늘어나는 동시에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늘어나자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기업 등의 FDI는 484억5천만달러 늘었다.
FDI 잔액은 작년 말 6천584억7천만달러에서 올해 3분기 7천69억2천만달러까지 불어났다.
또 기업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을 나타내는 국제수지표 재투자수익수입은 올해 1~3분기 66억6천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해외 유보금 증가분(41억7천만달러)을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 2023년에는 유보금이 감소했는데,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익금불산입률을 95%로 높여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차입을 할 것인지 해외 배당을 더 받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익금불산입률을 추가적으로 5%포인트 올린 것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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