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부 "앞으로도 원화 절하될 것이란 기대 유리하지 않을수도"

"환율 일방향 기대 쏠림 완화 위한 정책 노력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율 전망과 관련해 시장의 경계심을 당부했다.

최 국제경제관리관은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점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미투자 우려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제도적·행정적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도 실제 투자 집행 규모는 200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금액이 투자 집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국제경제관리관은 "시장의 기대는 내년부터 200억달러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대미 투자가 마일스톤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며, 외환시장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사업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준비가 가능하다"며 "사업 선정이 되더라도 부지 매입이나 설계, 인허가를 따지면 굉장히 지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원화 절하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와의 일문일답.

--내년도 대미투자 계획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연간 200억달러는 한도 개념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200억달러가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투자는 마일드스톤 기준으로 집행되고, 외환시장 영향도 고려 될 것이다. 현재는 사업 선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준비가 가능하다.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내년도에 200억달러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 될 것이다. 시장의 과도한 기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팩트시트에는 원화 절하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 지금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동의 도입 시기와 혜택이 확정된건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지금 시점이나 금액이 불분명하게 돼 있다. 그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RIA를 개설하는데 증권사의 시스템상 시간이 좀 필요하고, 증권상품이 해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그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지를 뒀다. RIA 혜택 시점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할지 12월 24일로 할지 입법과정에서 논의 될 것이다. 다만, 복귀가 늦으면 늦을수록 감면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한다.

--해외 주식 5천만원을 매각한다면 RIA에서 세제 혜택을 얼마큼 받게 되는 건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 20%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1천750만원 사서 5천만원이 됐다면, 수익 3천25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3천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20%인 600만원을 양도세내게 돼 있다. 1분기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게 되면 600만원 감면 혜택이 생기는 것이다.

--RIA에서 삼성전자 1주만 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해외 주식을 원화로 환전해 RIA에 이체해서 상당 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다. 대부분을 사야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할 계획이다.

--모든 증권사에서 RIA가 신설되나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증권사가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계좌를 신설할 것이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본다. 증권사의 의사결정이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올리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기업 입장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추가적인 5%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수감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나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한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 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세수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