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맞서지 말라"…외환당국의 초강력 구두개입과 폭풍 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환율 상승세에 날선 칼을 빼 들었다.

초강력 구두개입에 나서고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을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서울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 공동 명의의 구두개입을 단행했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 2개월 전 달러-원이 1,430원선을 넘어서자 이뤄진 구두개입에 비해 강도는 한층 더 높아졌다.

당시 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면서 원화 약세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

당국,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인 실개입을 예상케 하는 문구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20원 넘게 밀리면서 한때 1,450원대까지 미끄러졌다. 단숨에 11월 초중순 레벨로 되돌아간 것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이번에도 유효한 모양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재부는 해외주식을 사들이는 개인투자자, 소위 서학개미를 국내로 되돌아오게 만들 유인책을 내놨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 방침이며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환율 쏠림의 주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학개미에게 국내로 돌아올 인센티브를 주고 환헤지를 통해 환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중 달러화 공급을 늘릴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또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들여올 때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여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정책들은 달러화 유출을 막고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최근의 정부 방침에 부합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달러화를 시중에 더 풀리게 하는 대책들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한시 유예하고 일부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자기자본대비 75%에서 200%로 완화해줬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고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외환파생상품 거래 시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전문 투자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은도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지준(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달러화 유입을 유도하고 국민연금 환헤지가 본격화할 상황에 대비해 외환보유액까지 확충하겠다는 셈법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외환당국과 65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전략적 환헤지를 1년 연장한 뒤 유연한 환헤지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꾸렸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이 예상했던 레벨이 아니더라도 환헤지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에 더해 국민연금 환헤지, 장기 달러화 유입 대책 3박자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면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당국의 이날 구두개입에 대해 "강도가 세다"면서 "정말 칼을 뽑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방향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란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유의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