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면 인증' 개통 논란에 정부 "생체정보 즉시 삭제"(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생체정보 유출, 고령층 불편, 외국인 대포폰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개통 신청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며, 인증 결과값(Y·N)만 저장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영상이나 생체정보는 인증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전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하는 PASS 앱 기반 안면인증 시스템 역시 본인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혹시 모를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보안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해당 계층이 주로 대리점·판매점을 통한 대면 개통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면인증이 국내 첫 도입인 만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우선 적용하고, 내외국인 구별없이 적용가능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은 2026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법무부와의 실시간 연계도 추진된다.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가 시범 적용 단계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3월 정식 시행 전까지 3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며,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이통사는 향후 현장 대응과 시스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부정 개통을 막는 동시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책 도입의 취지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속도를 고려해서 준비된 부문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방법 중에 대포폰 이슈도 크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부문을 (먼저)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국민 피해를 줄인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식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완성도는 계속 높여나갈 부문"이라며 "인식률도 시범기간을 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본다. 도입 후 현장에서 인식률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