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0억대 신고가 아파트, 아빠찬스였나…국토부, 대거 적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지난 봄 한강 인근 한 아파트는 130억원이라는 고가에 거래되며 부동산 시장의 화제로 떠올랐다. 100억대라는 금액도 눈길을 끌었지만 이전 거래액을 깨는 신고가 거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거래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돌았다. 코인 투자나 해외 주식으로 큰 재산을 모은 젊은 재력가라거나 여러 채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분분했다.

정부가 아무리 돈줄을 죈다고 해도 살 사람은 다 산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부 대책을 비웃는 시각도 있었다.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1천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세 분야로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1천445건이 이상거래로 분류됐고 위법 의심 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 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거래 사례 중에는 지난 4월 130억원에 거래된 서울 소재 한강 주변 아파트도 있었다. 해당 가격은 동일 평형에서 신고가였다.

문제는 자금 조달 과정이었다.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부친에게 이자를 내지 않고 106억원을 차입해 매수금을 조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A씨를 특수관계인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적발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한 이들도 적발됐다.

다른 사례에서 매수인 B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17억5천만원에 매수했다.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 총 437건 중 거래 142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 161건을 적발해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에 따라 이상 거래 총 334건 중 거래 187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 250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 지역(구리, 남양주 등)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