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은행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기준금리는 물가 및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

◆지급결제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

Ⅰ. 기준금리 운용

□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

o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는 점, 성장세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전망 경로상에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

o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

Ⅱ. 금융안정 도모

□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 구조조정 추진, 주요국의 재정상황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 있는 만큼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o 선행지표 개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리스크 조기식별 노력도 지속

o 시나리오별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상시 점검·보완하여 시장 불안요인 발생에 대비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모의훈련* 등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모의 RP 매입 등을 실시하여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를 점검

o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안정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 공조를 지속

□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국내 외환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

o 정부와 함께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 간 역외 원화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역외에서 원화를 운용하도록 허용

o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만기도래 통화스왑 연장도 추진

*한국은 BIS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 의장국(CGFS, 2023.11월~2026.10월) 및 ASEAN+3 다자간 통화스왑 재원조달구조 개편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

o 기후리스크 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

*우리나라 특성(경제·인구구조 등)을 반영하여 기후리스크 모형을 고도화하고 향후 1~5년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향도 분석

Ⅲ.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o 유사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2026.1월)

o 평시에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유동성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을 지속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

o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중기대출연계지원 프로그램'(가칭)을 신규 도입하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o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도입 당시 취지 및 운용현황, 그간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프로그램의 한도와 운용방식 등을 점검한 후 필요시 단계적으로 조정

o 미시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Ⅳ.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경제주체들이 정책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o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의 향후 운용방안 등도 검토

*2025년중 금통위원 기자간담회(4회), 주요 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 공개(7회), 대외 세미나 발표(34회) 등을 실시

o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전망 변화,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

- 고빈도·비정형 데이터 등을 추가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제전망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

o 팬데믹 이후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과 변화된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의 수정·보완을 추진

- 경제주체들의 이해 제고를 위한「일반원칙의 상세 설명자료」도 신규 작성하여 함께 제공할 예정

□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o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준거금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 지표금리 개혁 세부방안 등을 정부와 함께 추진

*KOFR-OIS 거래의 행정지도 비율 및 자율협약을 통한 KOFR 변동금리 채권 발행비율 확대(각각 현재 10% 이상) 등

o 통화안정증권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대내외 정책여건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을 강화

o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통화정책 파급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

*물가동학 변화, 잠재성장률 및 중립금리 추이, 외환시장 수급구조 변화, 부문간 양극화 등

o AI 확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중장기 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모색

Ⅴ. 지급결제제도의 고도화

□ 원화증권의 선진화·국제화*에 대응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

* WGBI(국채) 편입, MSCI 선진국 지수(주식) 편입 추진 등

o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2026.4월 예정)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역외 원화결제시스템(가칭)을 신규 구축(2026년말 시범운영)

o 국가간 상호운영성 제고를 위해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2026년 완료 예정)

□미래 통화 인프라의 도입 및 확산 추진

o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및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강화

*1차 실거래(2025.4~6월)를 토대로 참여 인원수 및 사용처 확대,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

o 국가간 QR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국가간 QR 연계는 자국의 QR앱으로 상대국 소재 상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

□ 거시경제 안정 등이 고려된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o 국회·정부 등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