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까지 부른 대통령실…쿠팡 美 전방위 로비 대응 골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까지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이 쿠팡의 해외 로비 활동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미국 측과의 외교·경제 관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율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쿠팡 사태 대응을 위해 범부처 장관급 비공개 회의를 열였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현주 안보 3차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임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은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차원의 인식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 쿠팡을 정조준했다.

그 전날(11일)에는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원칙론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외교부까지 이날 회의에 소집한 배경에는 쿠팡이 최근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난 점이 자리한다.

이번 쿠팡 사태가 로비에 기반해 한미 관계의 비관세 장벽 논쟁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어 국제적 파급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 후 지난 5년간 총 1천75만달러(약 159억원)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해당 로비자금은 연방 상하원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광범위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약 14억5천만 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 내 보수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쿠팡 사태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로 해석하며 부정적으로 왜곡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쿠팡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조치"라고 평가하며 "한·미 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대럴 이사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도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정치권 내 확산하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관련, 국내 정치권에서도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과 국내 규제 움직임 간의 상관 관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로비 자금을 지적하며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외 로비에 주력하는 것은 국민을 도구로 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쿠팡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던 한미 관세협상을 사태 대응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담은 미 USTR의 일방적 불참 통보로 급작스럽게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현지 언론들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회담 취소의 원인으로 보도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쿠팡 등 디지털 기업 규제를 문제삼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미국 행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의 구명 운동을 벌였단 추측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런 국제적 반응과 국내 여론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미국 측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의 참석 배경에 대해 "기업에 대한 정당한 책임 규명과 동시에 국제통상 관점에서의 외교적 영향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