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은행권 10대뉴스①] 지배구조 집어삼킨 '위기의 연속'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올해 금융지주와 은행은 역대급 실적에도 사회적 역할 요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담합 의혹에 따른 조단위 과징금 리스크, 지배구조 논란 등 굵직한 이슈에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정권 교체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생산적 금융'이 자리잡으면서 금융지주들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약속했고,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조직정비와 함께 제재 이슈에 맞섰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이자 장사' 비판에 비이자이익 확대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최대 실적을 지켜냈지만, 끝없이 터진 금융사고로 고개를 수없이 숙였다.

연말 인사 시즌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지주를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직격으로 금융권 지배구조는 전면 개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연합인포맥스는 올 한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주요 이슈를 분석·정리했다.

◇'금융위 해체' 감독체계 개편 추진에 금융권 대혼란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돌연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떼어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개편안까지 발표했으나, 금융권 반발 등에 막혀 막판 없던 일로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물론,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까지 수개월간 혼돈의 시간을 거치며 사실상 업무가 올스톱되기도 했다. 해체의 갈림길에 섰던 금융위와 금감원은 하반기 들어 새로운 수장 인사와 함께 1급 및 임원 인사를 최근에야 마무리 지으며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상 최대 순익…비이자이익 강화 원년

올해 금융지주들은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20조원에 가까운 순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WM·IB·방카슈랑스 등 각종 수수료이익과 증권·보험 등 비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이자이익 감소세를 상당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정부 기조에 따라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강화하면서도 수익 다변화와 비용 구조 개선, 리스크 관리에 힘을 준 것도 순익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올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순익 전망치는 지난해(16조5천268억원)보다 10% 넘게 증가한 18조5천억원가량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창사 이래 당기순익이 5조원을 처음 넘은 데 이어 올해는 5조원 중후반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되며, 신한금융도 5조원 돌파가 점쳐지고 있다. 하나금융도 4조 클럽 달성이 무난하며, 우리금융도 작년보다 10% 가까운 순익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주담대 6억 한도'…은행 가계대출 빙하기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며 1년 내내 가계대출 절벽이 지속됐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한도가 처음 도입됐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됐다.

3개월 만에 또다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줄이고,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모드를 명확히 했다.

연말이 가까워지자 은행들은 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 주택 구입용 주담대 접수 중단, 영업점별 신규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방식을 동원했다. 대출 셧다운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2%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대출 한파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횡령·배임…끝없이 터지는 금융사고 '속수무책'

올해도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터졌다. 내부통제 강화에 고삐를 조였지만 올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출서류 위·변조, 내부 직원의 횡령과 배임,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노린 해외 현지법인 비위까지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600억원대 친인척 부당대출로 금융권이 들썩인 데 이어 올 초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직원 20여 명이 연루된 882억원의 배임 사고가 터져 충격을 안겼다.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비리 의혹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올 초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음에도 실효성이 없자 은행들은 내부 고발 포상금을 올리고 준법감시 인원을 배로 늘리는 등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최고경영자(CEO)의 총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레이스…지배구조·권력 지도 재편

연말에 다가와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달아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거버넌스 건전성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부터다.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 긴급 검사에 돌입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최종 확정 지을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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