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법' 발의…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권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명시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자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신천지와 관련한 금품 제공·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등이 포함됐다.

쟁점으로 부상했던 특검 추천권은 '제3의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각 1명씩 부여하기로 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정치권이 특검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정당은 추천방식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법원이 추천권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고 법무부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뺐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수석은 "객관적인 제3자 추천으로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천 방식을 결정했다"며 "누가봐도 객관적,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검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수사 기간은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이 승인이 있을 경우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원내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최대) 총 170일"이라며 "다른 특검과 수사 기간, 인력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단일사건에서 이렇게 정한 건 상당히 풍부하게 담아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12월 임시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12월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에 끝난다.

이 원내부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12월 임시회 내 처리하자는 분명한 기조를 밝혀서 (의혹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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