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과 같은 듯 다른 '보수' 이혜훈…뜨거운 청문회될 듯

'경제민주화'는 공통분모…현금성 예산엔 '포퓰리즘' 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싸고 경제 정책 방향성뿐 아니라 과거 정치적 발언까지 재조명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난타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온 제 입장과 똑같다"고 했다.

서울대와 UCLA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정통 경제학자인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를 대표적인 가치로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에서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이자 상한을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나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분배·공정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왔다.

또한, "재벌범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재벌 사면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등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지속해 오기도 했다.

다만, 예산과 재정 운용을 둘러싼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책 기조를 놓고 보면 현 정부가 표방하는 '적극적인 재정'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재정 지출 '규모'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큰돈을 효과적으로, 누수없이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 예산은 민간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돼야지 재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는 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현금성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자, 이 후보자는 "자기들이 여당일 때 실패한 정책을 또 갖고 나와서 선거 때 국민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주장해 온 '재정의 승수 효과'에 대해서도, "구축 효과는 모르는 반쪽짜리 주장"이라며 "민간지출과 정부지출의 합으로 이뤄지는 총지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을 종합하면, 경기 대응과 산업 정책 강화를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예고한 현 정부 기조와 이 후보자 사이에는 뚜렷한 온도 차가 나타난다.

이 후보자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인 기획처 수장으로서 재정의 적극성과 건전성 사이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국회 청문회는 단순한 정책 전문성 검증을 넘어 과거 정치적 발언과 현 정부 합류의 정합성을 따지는 고강도 검증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가 몸을 담았던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행위를 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범여권 일각에서도 과거 이 후보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 참가 이력을 두고 반발 기류가 흘러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어야 하는가'는 솔직히 쉽사리 동의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전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인 건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동의하는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