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공급·개발 종합 관리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신설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비롯한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든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그간 국토부는 그간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지만, 비정규 조직으로 조직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재건축과 노후 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도 다른 조직에 분산됐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
신설 본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 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본부장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으로 구성했다. 정원은 77명이다.
국토부는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했다.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과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했다.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