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출금융, 국가 역량 강화하되 이익·위험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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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반되는 이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및 지원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비롯한 수출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원, 방위산업진흥회,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공청회에서는 수출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조성·운용 방안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대규모 수출·수주에 대한 지원 기능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최 관리관은 "대규모 수출·수주에는 방산, 에너지, 원전 등 분야가 많다"며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뭔가 더 기여해야 한다"며 "위험은 정책금융기관이 지고, 이익은 수출하는 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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