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제재 대폭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였다"며 "이를 통해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 또는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 6개월간 경기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하다.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1차 110개 대비 3배가 넘는 총 331개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속도를 높여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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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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