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제재 대폭 강화"(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였다"며 "이를 통해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 또는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 6개월간 경기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하다.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1차 110개 대비 3배가 넘는 총 331개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속도를 높여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2차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민생경제에 부담이 되는 형벌은 과감히 폐지, 완화하는 데 있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와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부는 2차 TF에서는 50건의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의무와 관련해서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기존의 형벌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법정 기한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는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 새 사업 추진에 경제형벌 개선 과제가 새로운 시그널을 주고 불확실성 해소로 도움이 된다"며 "2차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기업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2차 당정은 1차보다 더 많은 과제가 발굴됐다.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와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에서 대체 입법을 마련 중이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