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다음 당정에서 진척 발표…토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및 폐지와 관련한 추진 상황을 다음 당정 협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관련 "오늘은 진행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보고와 체크 정도를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다음 당정 협의 때에는 배임죄 관련 진척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로 논의했다"며 "논의 내용들에 대해 진척된 것을 내놓으려고 노력 중이다"고 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한 질문에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될 수 있다. 여야의 이견이 없다"며 "나아가서 배임죄는 포괄적이라 완전 폐지한다는 게 없애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곗돈 관리도 잘못하면 배임죄다. 이걸 계속 할것이냐"며 "부동산 이중매매도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하고 나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면 민사상 책임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선 배임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적절한 것이냐,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이슈들은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 문제 제기를 듣고 있고, 이런 몇 가지 유형들을 검토하는 과정이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경영판단의 문제,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야당에서도 법안을 내놨고 여야 이견이 없다. 사회적 이견이 없다고 본다"며 "그다음 단계로 나머지 부분을 같이 처리하는 것에 시간이 걸려서 완성본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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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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