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각 부처 외청도 국무회의 필참…따로 놀더라"
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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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부처 외청(外廳)도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국무총리의 권한 표현을 재차 확인하며, 총리가 부처만이 아니라 청에 대해서도 지휘·통할 권한을 갖는지 법적 근거를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률 체계 상 국무총리는 각 부처, 청을 지휘한다고 돼 있나. 각 부를 총괄한다고 돼 있나"라고 물은 뒤 "국무회의에 부처는 다 참석하고 그 외 위원회도 참석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다 안 오지 않았나"라며 "부처가 청을 형식적으로 지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독립돼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은) 지휘가 안 되는 것 같다. 청은 따로 논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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