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솔직히 답 안 나온다" 토로한 사연은

12차 전기본 앞두고 토론회…신규 원전 사실상 재논의

"재생에너지-원전 결합 숙제…비중도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에너지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력 공급망을 쳐다보고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0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잘 섞어 가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적절할지 (고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 토론회'에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 특정 에너지원을 고집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날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에너지믹스 방향과 전력 수급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핵심은 지난 2월 제11차 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건설'을 그대로 추진할지 여부였다. 11차 전기본엔 신규 대형 원전 2기(2.8GW) 건설과 소형모듈 원전(SMR) 1기(0.7GW) 상용화 계획이 담겼다.

이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존 계획을 뒤집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토론회 전부터 나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에너지 비중은 대략 원전 30%, 석탄 30%, 가스 30%, 재생에너지 10%"라며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원 30%를 들어내고, 그 공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퇴출하겠다고 밝힌 석탄 발전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발전시켜낼 것인지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밑바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단점에 대해서도 각각 이야기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원전은 '사고 위험성'을 꼽았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에너지원을 연계할 수 없는 '에너지 섬나라'다. 게다가 (국토의) 동-서가 짧아 태양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며 "해가 뜨지 않는 시간대에 에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 발전으로 메꿀 수 있을까. 정말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원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요한 기저 전원 역할을 해왔다"고 공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임에는 틀림이 없다.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 당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차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잘 결합해 갈 수 있을지도 아직까진 숙제지만,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두 차례의 토론회가 이 문제를 더욱 객관적으로, 과학에 기초해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와 내년 초 두 번째 토론회,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에너지믹스 방향과 원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12차 전기본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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