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회장 "민간 공급 기능 회복해야…LH 직접시행 검토 필요"
[출처: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주건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검토하고, 민간의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이란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LH가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성은 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 중견 주택 업체 참여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하자 기획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 정비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수요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과감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 처분 시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을 예로 들었다.
끝으로 김 회장은 "회원 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사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