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육체노동 과로 위험 지적에 쿠팡 대표 "직접 해보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택배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체험을 제안한 여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쿠팡 대표가 직접 체험해 보겠다고 답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한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전날 야간 근로가 주간 근무보다 더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육체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염 의원은 대표가 현장을 잘 몰라 과로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택배 체험을 같이해보자고 제안했다.

염 의원은 "사무실 근무는 인트라넷 기준으로 출퇴근이 명확히 기록되지만, 택배 현장의 노동은 상차 스캔 시점부터만 잡혀 프레시백 해체·반납, 롤테이너 적재, 분류대 이동, 소분·정리 등 핵심 육체노동이 누락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 과정이 하루 1~2시간씩 쌓여 과로사 위험을 키운다"라며 "누락 시간은 주 단위로 5~6시간, 월 20시간에 달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런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대표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며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근무 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에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다"라며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이 있다. 위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물류센터 입차 시점이나 작업 개시 시점을 PDA로 기록해 프레시백 작업까지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프레시백 단독 회수가 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 사회적 대화 5차 회의'에서 보고된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결과를 보고받았고, 야간근무자가 주간근무자보다 신체 부담이 크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사회적 기준과 현장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과로사 문제는 반복된다"며 쿠팡의 개선대책 제출과 인력·보상·시간인정 기준을 포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쿠팡 물류센터의 고정적·장시간 야간노동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로저스 쿠팡 대표가 "야간 근로가 주간 근무보다 더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수만 명의 야간노동자를 고용한 대표가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한국 노동 현실과 산업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확증편향에 가까운 신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야간노동이 심혈관 질환과 산업재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유럽 각국의 규제 사례를 열거했다.

유럽연합은 야간노동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휴식 11시간을 보장하며, 노르웨이·핀란드는 연속 야간근무를 금지하고, 덴마크·캐나다 등은 장시간 야간노동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총량 규제 외에 연속 야간근무 제한이 없어, 쿠팡이 주 5.5일 고정 야간근무를 구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9월에 기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그 사이에도 야간노동은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응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과 같은 특수 사례에 대해서는 전체 일정과 무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쿠팡이 제시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에 대해 "실제 현금 유출은 최대 5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상당 부분이 쿠팡 자체 소비로 회수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사용률과 마진 구조를 감안하면 실질 부담은 3천억~5천억 원 수준에 그칠 수 있으며, 이는 쿠팡이 주주들에게도 '사업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조치'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국민을 기만한 보상안"이라고 비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