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사태, 집단소송제 검토해볼 수 있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번째)이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31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소급 적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 결과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제도다.
단체소송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 규제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기업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서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등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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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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