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국조요구서 제출…"김범석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31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김 의장이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마찬가지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이후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 국조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국정조사위의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입국 금지 등 더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 경제라든지 사회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실제 유승준 씨가 그런 사례다. 저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고발 조치에 더해 입국 금지 조치도 소관 부처에 요구해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김 의장이 한미 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의 작전이 미국에 있는 주주들과 주가 관리에만 올인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혹과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국내에서 묻는 것과 아울러서 미국이야말로 오히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오너 리스크, 김범석 의장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미국 시장 자본주의를 더 건전하게 만드는 길이고 한미 동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의장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