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자료보존 명령후 5개월치 접속 로그 삭제…법 위반"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선제 발표에 "악의적 의도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침해사고 신고 접수 이후 정부의 자료보존 명령에도, 이후 약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한 연석 청문회에서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와 신고 접수 이후에 쿠팡의 자료보존 명령을 11월 19일에 했다"라며 그러나 "이후에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해 5개월의 분량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음을 11월 27일에 확인했다. 이는 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용의자의 진술에 근거해 3천건 유출 및 삭제를 발표한 것도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배 부총리는 "자료가 삭제되면 찾기도 어렵고, 밝히기도 어려운 데다 또 (다른 데) 저장됐을지도 모른다"라며 이 때문에 "국제 배후, 국가 배후로, 국제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출 규모와 관련한 '3천 건' 언급에 대해서도 "극도로 신중했어야 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합동조사단은 16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출된 자료는 50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적인 로우데이터, 해외 보안업체 조사 결과, 모의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결과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배 부총리는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쿠팡이 자료 요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채 조사 결과를 앞서 발표하고 보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악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미 이메일과 성명 등 3천3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만큼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가능한 한 신속히 국민 앞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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