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연석청문회 후폭풍…정부 "법 위반 시 끝까지 책임 묻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30~31일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의 미온적 해명과 책임 회피성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고 판단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분야별로 대응에 착수했다.

우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3천3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전수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자료 보존 명령을 위반한 쿠팡을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 피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면밀히 검토한다.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은폐 의혹과 야간 노동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쿠팡 및 쿠팡의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장 질서와 관련해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및 내부거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및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국 내 개인정보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와 주된 사건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내역 및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한 채,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