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주병기 "석유화학·철강 등 낙후산업 구조조정에 역할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는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공정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력 남용행위과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며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도 완화한다.

그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도 과제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기술탈취는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한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도 공정위의 새해 과제로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부터 167명의 동료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건과 업무에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는 만큼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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