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연차→전기차' 바꾸면 보조금 100만원 '더'

보조금 지원단가 인하 않기로…정부, 전기차 전환 '고삐'

신규 차종 지원·유관산업 동반 성장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팔을 걷는다.

매년 100만원씩 깎아왔던 구매 보조금(지원단가)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작년보다 줄지 않는 보조금…지원 대상 차종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당근을 제공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우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단가를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해마다 100만원씩 인하하던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 등의 여파로 국내 전기차 확산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기존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혜택을 준다.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전환지원금은 구매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이다.

이에 작년엔 최대 580만원으로 책정됐던 중대형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올해는 최대 68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가 대상이며, 저공해차로 분류돼 이미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판매(직계 존비속) 역시 제외다.

또한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 등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그동안 국내 출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차종이다. 하지만 올해 신규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전문가·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적정 지원 규모를 검토했다. 적기에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천500만원, 중형·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6천만원 등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신차가 국내에 본격 출시되면 차량별 보조금 액수를 산정, 구매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고성능 차량 출시·보험 가입 유도…업계 경쟁력 강화

정부는 성능 좋고 저렴한 전기차 출시도 유도한다.

보조금 정책 기조와 발맞춰 성능·가격 기준을 강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을 높인다. 또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 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 조정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한다.

또한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가격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5천300만원에서 2027년 5천만원으로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도입해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의 도입을 장려한다.

기존엔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지원 시 2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7년부터는 V2L·PnC 지원 시 각각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V2G 기능 지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 밖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 가입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손봤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을 누리집(mcee.go.kr)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하고 2일부터 1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