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류화' 목표 그대로인데…보조금 기조 바꾼 까닭

지원 단가 인하→유지로…추가 지원금까지 지급

"보조금 인하 속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 속도 추월"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매년 100만원씩 보조금 지원 단가를 줄여왔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게다가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두고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전기차 주류화'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이행 방식에 변화를 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 정책으로 제대로 효과를 못 봤으니,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기관차 차주가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가 조속한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고자 강력한 보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게 골자다.

눈에 띄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이다.

작년까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단가를 매년 인하해왔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전기차 확대를 촉진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기차 업체들이 자체적인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올해는 보조금을 최소 동결, 사실상 인상했다. 캐즘과 화재 등으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 않고, 신차 중 전기차 비중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22만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13.6%였다. 역대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축포를 터뜨릴 분위기가 아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정한 2035 NDC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신차의 4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보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35년엔 이 비중을 70%로 높이는 게 목표다.

기후부는 현재 '전기차 주류화'를 목표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주류화의 기준이 전기차가 신차의 40%를 차지할 때다. 바꿔 말하면 향후 5년 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30%포인트(p)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그동안 추진해온 보조금 인하 정책이 전기차 보급 유도에 긍정적이었지만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 속도가 보조금 단가 인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면서 "NDC 달성과 전기차 주류화를 위한 '퀀텀 점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주류화가 될 때까지 상황을 면밀하게 보며 보조금 설정을 연동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보다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기차 확산 속도를 보며 보조금 축소나 유지로 정밀하게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기차가 주류가 됐다는 판단이 들면 보조금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30%에 도달하면 구매 보조금이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