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쿠팡 사태, 국정조사로 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기셔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해킹 사고로 보지 않고,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와 사고 대응, 조사 협조 의무 전반을 점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한 후속 조치도 본격 가동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현안 질의와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정보유출 사고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 제재 수위, 사고 대응 책임, 노동환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사안이 연말 국회를 넘겨 새해까지 이어지면서 정치·사회적 파장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 유출 규모부터 과로 문제까지…쿠팡 사태 5대 쟁점은

첫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다. 정부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밝힌 '3천여 개 계정 정보 저장' 주장과 달리, 이름과 이메일 주소 기준으로 최소 3천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역 등 추가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쟁점은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신고 접수 이후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렸지만, 쿠팡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 일부가 삭제돼 약 5개월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자료 보전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자료 보존 명령을 위반한 쿠팡을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세 번째 쟁점은 제재 수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과 집단적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필요성도 재차 언급됐다.

네 번째 쟁점은 사고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책임 공방이다. 쿠팡 측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원인 규명보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부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섯 번째 쟁점은 노동 관련 문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별개로 택배·물류 노동자의 과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택배 노동자의 실제 근무 시간이 시스템상 기록되는 시간보다 길어 과로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배송·물류 현장 체험을 제안했다. 쿠팡 대표가 이에 동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이행 여부도 주목된다.

◇ 범부처 TF 가동…여당,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

정부는 청문회 이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관리 체계 점검, 법 위반 여부 판단, 피해 구제 방안,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TF 가동과 함께 후속 조치도 구체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자료 보존 명령을 위반한 쿠팡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 피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면밀히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도 물류 현장의 야간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쿠팡이 제시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보상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용권 사용이 향후 소송이나 피해 구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쿠팡 측은 보상에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이번 사안을 단일 기업의 보안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정부 대응의 적절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역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조사와 제재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