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다시 문여는 기획예산처…'전략 컨트롤타워'로 거듭날까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재정성과국에 중책…'비전 2030'도 회자

당분간 장관 공백 상태 불가피…'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예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경제·재정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가운데 예산·재정 기능을 가져온 기획처가 목표대로 전략·기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기획처는 미래전략기획실과 재정성과국 등 신설 조직을 앞세워 중장기 성장 전략을 짜고 예산 집행 성과를 다시 기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이날부터 경제·재정정책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2008년 2월 출범 이후 18년 만에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된다.

예산·재정 기능을 담당할 기획처는 1차관·3실장(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 체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기획처는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예산 집행 성과를 다시 기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도 강화한다.

단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그치지 않고 재정 성과 평가 결과가 중장기 전략과 재정운용 설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처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사용하는 것도 그만큼 전략·기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중책은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이 맡게 된다.

출범 전부터 기획처 관료들 사이에선 미래전략기획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기획처가 정부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기획처가 예산 편성 권한만 강조하게 되면 기존 예산실과 다를 게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장기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30'을 내놓으면서 기획처가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획처에는 재정성과국도 새롭게 설치된다.

주요 재정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효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하거나 폐지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유지·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겠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기획처는 당분간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화는 지명일인 지난달 28일로부터 20일 이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과거 내란 옹호 발언과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데다 보좌관 갑질 논란까지 불거져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상된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30일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