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빠진 재경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경제컨트롤타워 시험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경제컨트롤타워'로 불려 온 기획재정부가 출범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일 재정경제부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재정·세제·국제금융·예산 등 핵심 기능을 한 손에 쥐고 한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기재부 체제가 해체되면서, 경제정책 조정과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경부와 기획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재부 체제가 18년 만에 막을 내리는 것이다.

기재부는 출범 이후 세제·재정·국제금융·거시경제 정책을 아우르며 사실상 한국 경제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제정책 방향 설정부터 예산 편성, 세법 개정, 국제금융까지 정책 수단과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면서 정책 일관성과 속도 면에서는 강점을 보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국면에서 기재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과 금융·외환 정책 공조를 주도하며 대응의 구심점으로 자리했다.

그러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산과 정책 조정권을 동시에 쥔 구조 속에서 타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과도해 '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재정 논리가 경제 전반을 과도하게 지배하면서 성장·산업 정책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뒤따랐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재정·세제·거시경제·국제금융 기능을 맡고,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 국가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재경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해 경제 정책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경부에는 성장·산업 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성장실이 신설된다.

혁신성장실은 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을 비롯해 다수 부처가 연관된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업환경·녹색경제·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 정책과 대외 전략적 투자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고국에서 격상된 국고실 역시 재경부의 핵심 축으로 재편된다.

국고자금 운용부터 국채 발행과 시장 관리, 국가자산·부채 관리, 국유재산 정책과 관리, 공공조달까지 폭넓은 기능을 담당한다.

차관보실에는 물가, 고용,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 전반을 책임지게 되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이밖에 부동산 이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정책팀은 부동산시장과로 격상됐고, 반복된 세수 오차 문제로 이를 전담하는 조세추계과도 새롭게 마련됐다.

다만, 예산 편성권이 기획처로 이관되면서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과거 기재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구상과 재원 배분이 서로 다른 부처로 나뉘는 만큼, 부처 간 조율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 속도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경부가 예산이라는 '무기' 없이도 경제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이번 조직 개편의 성패를 가를 핵심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최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이라며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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