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어간 자본시장 논의 안건 줄줄이…당국 인가·제재 '대기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해 금융당국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던 자본시장 논의 과제들이 해를 넘겼다.

조각투자 거래소, 발행어음 및 IMA 등 업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라이센스 지정이 대기 중인 데다, 대형 사모펀드에 대한 첫 중징계 결정도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론이 예상됐던 자본시장 인가·제재 안건들이 새해로 넘겨져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 인가가 대표적이다. 이번 인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전용 투자중개업의 첫 사업자를 결정한다.

도전장을 낸 곳은 세 곳이다. 한국거래소·키움증권 등이 참여한 KDX, 하나비욘드파이낸스가 참여한 루센트블록 연합, 넥스트레이드와 뮤직카우, 증권사 세 곳이 함께 한 NXT컨소시엄 등이 무대에 올랐다.

사전 작업도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달 초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쟁 프레젠테이션(PT)도 마무리되는 등, 인가를 위한 평가 단계는 대부분 진행됐고, 이제 당국의 결정만 남겨뒀다. 지난 10월 말 예비 인가 접수가 마무리된 뒤 외평위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내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검토 시간이 부족해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아울러 IMA 및 발행어음 사업자 추가 지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우선 IMA 사업자로는 NH투자증권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지정 신청이 시작된 직후 도전장을 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인가 단계를 마무리하고 첫 상품을 출시, 흥행을 거둔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1호 상품 규모는 각각 1조원, 1천억원 수준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타사보다 신청 시기가 늦어졌다.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연말 인사에서 IB파트 내에 있던 발행어음 관련 사업을 운용사업부로 이관해 조직을 정비했다. IMA 사업을 신청하며 각 조직에 대한 엄격한 '차이니즈 월'이 요구된 데 따른 정비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3천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인가 결과가 이른 시일 내 나오지 않을 경우, 초기 흥행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두 곳의 사업자가 1호 상품을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 흐름과 맞물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발행어음과 관련해서는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결과를 기다리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인가를 신청한 키움증권은 1호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 목표액을 조기에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인가 획득에 성공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제재단에서는 'MBK파트너스 사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 징계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다. 다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제재 안건의 규모가 큰 데다 심의 일정이 겹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이 PEF운용사 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 열릴 제재심에서 MBK 안건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