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통망법 美 우려에 "국격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

"한미 통상 마찰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경고 신호"

"통상 위기 스스로 자처…李정권·민주당에 전적 책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하면서 반대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일제히 '언론 입틀막'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몰아붙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했는데도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한미 관세 협상 실패로 환율 폭등을 초래하더니 이제 국민의 언론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통상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며 "새해 벽두부터 경제 실패의 외교 실패가 겹친 총체적 국정 무능을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위법적인 정보,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