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통망법 개정 과정서 한미간 의견 교환 있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 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그동안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한미간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을 잘 알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의견 개진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거다. 사후에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대화의 과정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미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둬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고,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통시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직전 백악관과 복수의 정부 기관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지난달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로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돌연 연기된 것도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 측의 불만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FTA 협의가 취소된 게) 어떤 관련 사항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무엇이 관련된 것인지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런 저런 사항과 관련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2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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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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