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국세청장 "반사회적 탈세, 발붙일 수 없게 강력 대응"

"개청 60주년 맞아 국세행정 대도약…현장세정 확고히 정착시켜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사주의 자산·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의 불공정 탈세,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악질적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칙적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을 척결 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하자"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 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올해를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도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또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 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 간 협력 등을 통해 전략적·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가자"고 했다.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133만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목표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로 확인되면 특별기동반 가동, 해외징수 공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행정 AI 대전환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K-AI 세정"을 구현하자"고 부연했다.

아울러 "300여개 개별법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부과·징수돼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