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조물·한한령·핵잠·마두로까지…한중 정상회담 만만치 않은 현안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테이블에 양국이 정면으로 다루기 부담스러운 민감한 현안들도 올라갈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이번 방중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양국이 어느 수준의 메시지를 낼 지 관심이다.

◇영토·안보 갈등 고리 '서해 구조물'

서해 구조물 문제는 이번 회담의 가장 직접적인 영토와 안보 관련 현안이다.

그간 중국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해왔다.

지난 2018년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가 만들어졌고, 2024년에 2호가 설치됐다.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석유 시추 설비 형태 구조물도 마련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선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물론 물밑 대화는 있었다.

지난 7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 중국 측에 '전향적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의 방중은 한국 국회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06년에 양국 의회 간 정기 교류 체제를 만든 이래 한국 대표단이 10년만의 일이라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당시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양국 간 전향적인 관계 전환을 언급했지만 아직 서해 구해조물과 관련해선 어떤 조치도 없는 상태다.

이에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 이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 이슈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이래 실무진 차원의 대화가 오간만큼 이번 회담에서 관련 의제가 구체화 돼 다뤄질 수 있다.

◇10년째 이어진 존재하지 않는 제재 '한한령'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를 일컫는 한한령은 양국이 '존재 여부' 단계부터 인식이 나뉘는 대표적 현안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인 제도라고 부인하지만, 국내 방송·공연·게임 산업계에서는 콘텐츠 유통의 제약이 지속적이며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K팝 콘서트'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K팝 콘서트를 이번 계기에 하는 것은 준비 기간도 짧고 조율할 것도 많아 (어렵게 됐다)"며 "향후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K팝과 드라마, 영화, K뷰티 등 전통·고전 예술 등과 달리 중국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거부감이 적은 장르부터 지방정부·민간 주도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서로 수용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점진적 복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 핵잠과 북한, 베네수엘라까지…역내 긴장 최고조

북한 문제는 한중 관계의 최대 공통 관심사이자, 양국이 교차적 이해관계를 갖는 복잡한 민감 이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이후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우리 정부는 핵잠이 자국 방위를 위한 현실적인 수요라는 논리를 강조하며 대북 관계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은 재차 중국 측과의 오랜 혈맹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먼저 보낸 것도 이 대통령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꾸준히 반중 혐오 시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고,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정부 입장은 방중 직전에 명확히 표명했다.

다만 중국이 한중정상회담 직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 긴장을 고조시킨 점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이 표면적으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점도 중국의 메시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부 집권 이후 반미 노선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졌다.

실제로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가 하면, 현재 미국에 체포된 마두로 정부에서도 같은 노선을 이어가며 중국을 핵심 우군이자 최대 자금조달원으로 삼아왔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2023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당시 양국 관계는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 파키스탄 등 극소수 국가에만 부여하는 지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확실히 존재한다"며 "지정학적 여러 우려가 있겠지만 항상 있어왔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늘려 간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