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인지수사권 없어 3개월 허송세월…기획조사에 국한해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법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기획 조사에 수사권을 국한하는 형태로 금융위와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단과 만나 "조사 이후 증선위 단계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11주가 날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즉시 수사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3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증거가 인멸돼 흩어지는 상황이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포함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논의 끝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더라도, 금감원이 진행한 기획 조사에만 이를 적용하겠다는 구상도 알렸다.
그는 "모든 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금감원이 기획해 조사한 사건에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과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그는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도 합류해 금감원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곧바로 회부하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과정이나 결과와 관련해 증선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모인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조직 확대 구상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포렌식 인력의 부족이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포렌식 과정이 심한 경우 일주일이 넘는다"며 "이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금융위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경쟁 체제를 주문한 점을 감안해 대응단을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 단위 조직을 추가로 배치하고 두 개 대응단이 포렌식 역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렌식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으로 작동되어야 양쪽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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