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실효적 구제 소비자정책 적극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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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실효적 구제 소비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 속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소비자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민생밀접 분야와 디지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편한 과징금 체계 등 공정거래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언 역시 귀담아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률의 취지와 규범적 목적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도 법적·제도적 틀로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문적 관점의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열린 자문회의에서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회의에서는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소개됐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등 4대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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