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한중 정상회담' 평가절하…"줄 잘 서라는 경고만 들어"

"외교·안보 이익 거의 없이 이벤트성으로 끝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두고 "'줄을 잘 서라'는 중국의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이라며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던 인허쥔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정치국위원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와 실천"이라며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적인 논점을 피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두고는 "중국의 기술 침탈, 중국인의 통신망 해킹 사건, 알몸 김치로 대표되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 무비자 입국, 중국인의 불법 체류 등으로 이미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결국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양국의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간극이 있어 우려가 된다"며 "좋은 분위기로 평가받은 행사가 아니라 국익이 정확히 반영되고 관리됐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