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방비 1.3조 미지급 논란에 "이번주 중 최대한 신속 집행"
26.01.06.
읽는시간 0분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재정경제부는 6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1조3천억원 규모의 국방비가 미지급된 상태다.
재경부는 "지난해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으로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 중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지급된 국방비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재원으로 삼아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일 한 시민단체는 군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준형
jhpark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