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초유의 사태·얼빠진 정부"

"재경부·기획처 무리하게 분리해 조직 기강 해이해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조3천억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를 두고 "얼빠진 정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 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고 했다.

이어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이기도 한 송 원내대표는 "특히 기재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1천300만원도 아니고 무려 1조3천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시키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며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새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국회 기재위, 국방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천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