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역할 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소신"

재정정책 전문가 간담회…"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 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재정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자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이뤄진 사실상 첫 대외 행보다.

이 후보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평생 지론"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적으로도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 성장동력 확충, 재분배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민생과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무지출 효율화 및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