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9일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할 가능성"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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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대법원이 오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한 외신은 "연방대법원이 이번 주 금요일을 '판결 선고일'(opinion day)로 지정하면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올 시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대법원은 관행상 어떤 판결이 준비돼 있는지 사전에 밝히지 않는다"면서 변론이 끝난 사건에 대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만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사건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된 만큼, 이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최고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핵심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권을 부여했는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비상 상황에 처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과세권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불법을 강조하고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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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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