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여부 1월 중 고위당정서 논의해 발표"(종합)

"올해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적극적인 거시정책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퇴직연금 기금화 여부를 1월 중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용역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다"며 "1월 중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조달 사업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은 적극적 거시정책과 아울러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로 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대응과 함께 공동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주택 수요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당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방산, K컬처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화산업, 철강산업 등 사업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주식 장기투자촉진 등 생산적 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에 구체적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RE100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5극3특' 성장엔진 연계, 메가특구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의 보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혁신 조달의 확대, 지방 정부의 의무조달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을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한 후에 당은 2026년 경제성장 전략 과제 중에서 입법 사항 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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