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분기에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 발표한다

은행권 "대환대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에 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올 1분기 내로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당초 작년 말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관한 내용을 우선 검토하면서, 2월 총량 발표 이후 본격적인 인센티브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올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민간에서 취급할 수 있게 준비해보자는 취지"라며 "커버드본드 내용이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주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안을 2월 중 전할 예정인 만큼, 관련 자료 조사에 더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왔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매입하는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시장 소화가 어려운 10년 이상의 장기물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유도된다. 이는 자연스레 정책모기지 제공이 어려워 금리 산정이 불리한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더 공급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1건도 가동되지 않은 개점휴업 상태다. 10년 이상의 장기물 커버드본드가 지난해 발행되지 않기도 했다.

장기물 커버드본드는 5년물 대비 프리미엄이 올라 은행 입장에서 조달 비용만 커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4년 8월 시중은행 중 최초로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다. 3.19% 금리로 커버드본드 10년물을 3천억원 규모로 발행했지만, 10년 주기형 주담대는 금리 측면 등에서 5년 주기형 대비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만약 10년 주기형을 택해도 중도상환수수료와 대환대출 등을 고려했을 때 '갈아타기'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장기 주담대를 늘리는 데 걸림돌로 꼽힌다.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 3년 이후부터는 대출액의 0.5%가 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4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은 고정형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올리는 반면, 변동형에 대해서는 내리며 일부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3년 이후에는 수수료 차이 영향이 없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선 지난 2015년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이 언급된다. 최대 2.65%의 고정형 금리 갈아타기 대출이었던 안심전환대출처럼 기존 단기 변동형 상품의 금리 대비 1%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주담대는 돼야 실질적인 주담대 간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상품별 금리를 저울질하며 몇 년마다 주담대를 대환하는 고객들도 많은데, 여기에 더해 최근 비대면 플랫폼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기에 0.1%포인트 이상만 금리가 벌어져도 5년 주기형, 변동형 등 단기 주담대로 대환하는 고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한계일 것"이라고 짚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