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이모저모] 금융위원장이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 이재명 정부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 온 금융위원회가 정부부처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 '업무 사서함'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면서다.

이번 이벤트는 국민들이 금융 유관기관에 대한 건의사항과 개선사항, 이용시 애로사항 등을 업무 사서함에 제출하면, 이억원 위원장이 이를 취합해 금융 유관기관에 직접 묻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소통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보폭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이미 일 좀 한다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국민편의'와 '속도감', '효능감'에 대한 정책적 개념 재정립 없이는 이번 정부와 일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굳어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열 가지부터 들이대는 공무원 습성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을 설계하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며 "또 '골든타임'을 놓친 정책은 차리리 없는 게 낫다고도 본다. 속도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번 업무 사서함 제도로 이러한 기대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 유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건의사항이 가감 없이 취합·전달될 예정인 만큼, 상급 관리기관인 금융위 또한 기존의 인식 틀을 과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예상질문이 아닌 돌발질문이 오갈 공산이 커졌다는 얘기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유관기관 수장들이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도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정제되지 않은 질문들도 대거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범답안을 갖고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문제해결을 위한 직·간접적인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금융위원장이 직접 받아 묻는 구조인 만큼, 유관기관들 입장에서는 노출된 허점들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 최대 장점이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 자체가 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이후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금융위의 추가 관리 조치도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 개개인의 민원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지적이 되는 구조인 만큼 유관기관들 입장에서 허투루 듣긴 어려운 구조"라며 "자연스럽게 속도감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된 곳은 16곳이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이 이번 업무보고 대상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산은, 기은, 신보, 캠코 등의 공공기관으로 나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공공기관들이 주로 포함될 13일 진행될 업무보고는 1·2부로 나눠 생중계도 병행한다는 목표다.

업무 사서함을 통해 확보한 질의에 더해 유관기관들이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성과를 내고 있는 지를 면밀히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가짜 일을 30%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와도 맞닿아 있다. 유관기관 입장에선 금융위가 직접 나서 일을 줄여주는 셈"이라며 "금융위의 이러한 시도가 다른 부처에도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금융부 정원 기자)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