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금융지주, 포용금융에 '70조' 출연…목표 달성 못하면 더 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5대 금융지주가 정부의 '포용금융 대전환' 기조에 부응해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70조원을 털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비용을 덜어준다.

또 새희망홀씨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8년까지 6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비중도 2028년까지 35%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지주·은행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상향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포용금융 대전환 1차 회의

금융위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포용적 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유관기관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정부는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3대 축을 중심으로 금융권과 함께 마련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금융회사가 대폭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단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비중도 기존 계획보다 2년씩 앞당겼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2028년까지 새희망홀씨 공급을 기존 4조원에서 50%가량 늘어난 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비중을 현행 30%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5대 금융지주는 각자 7조~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자캐시백, 대환대출, 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등 금융지주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취약계층 금리 부담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포용금융을 열심히 하면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못 하면 출연요율을 올려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상품 확대 통한 지원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정책상품 확대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에게는 학원비·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 상품을 50만원 한도로 도입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으로 4.5% 금리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송 과장은 "미소금융 상품을 통해 연 4만3천명에게 약 1천300억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을 통한 장기연체자 및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해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한다.

또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깨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만들었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