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MOU…보험사기 근절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민생침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손보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에 나선다.
보험사기는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천502억원, 적발인원 10만8천997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또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손보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향후 보험범죄의 실태와 원인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도 공동 추진해 실질적 연구 성과 및 정책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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