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관세 판결 임박…빗장 풀리면 '전력 인프라' 뜬다

KB증권 "9일 IEEPA 관세 위법 판결 시 수입 증가로 GDP 성장률 둔화 가능성"

트럼프 정부, 경기 부양 위해 전력망 투자로 선회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9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 정책의 중심이 무역 장벽에서 인프라 투자로 급선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연방대법원이 예고한 1월 9일 판결 선고일에 IEEPA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들의 변론 일정과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경제적 파장이 막대하고 이미 징수된 관세의 법적 근거를 흔들 수 있는 IEEPA 관세 건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번 판결에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변화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다. 지난해 3분기 미국 GDP 성장률(4.3%)은 순수출이 1.59%포인트 기여하며 호조를 보였다. 이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 수입을 앞당기려는 수요가 소진되면서 수입이 줄어든(GDP 계산상 플러스 요인) 기저효과 덕분이었다.

김 연구원은 "만약 위법 판결로 실효 관세율이 낮아지고 트럼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대체 관세 부과에 소극적일 경우, 수입이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수입 증가는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낮춰 전체 GDP 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이러한 성장률 둔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촉진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정권에 부담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전력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통과된 OBBB(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고 있고,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전력을 공급할 발전소 관련 건설 지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데이터 처리 능력 확대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인허가 가속 행정명령 ▲연방정부 토지 내 발전소 건설 부지 선정 ▲차세대 원자력 및 그리드 현대화를 위한 제네시스 미션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 연구원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독려할 것"이라며 "전력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