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 착수…"李국정철학 본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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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관리 방안과 지출구조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2027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그간 6~8월에 집중되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시작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핵심 아젠다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됐던 지시 사항 및 논의 사항과 정부 출범 2년 차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 저출생·지역소멸 등 5대 구조 개혁 이슈 등이다.
기획처는 아젠다 구체화를 위해 부처-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오는 3월 말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배포된다.
기획처는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지출 구조조정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객관성과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돼 온 지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임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편성 과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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