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트럼프 국방비 증액안, 美 재정 적자 악화시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무디스 레이팅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027년 국방비 증액안이 이미 심각한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무디스 레이팅스의 데이비드 로고빅 국가신용위험그룹 수석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안이 예산 절감이나 세수 증대로 상쇄될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채로 조달되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늘리며, 재정 유연성을 더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고빅 수석부사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약 50%의 국방비 지출 증가는 상응하는 절감액이나 세입원을 찾는 데 따르는 정치적·정책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른 곳에서 상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비 지출 증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겠지만, 그에 따른 정부 수입 증가는 지출 증가분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 미국의 군사 예산을 1조5천억 달러(약 2천179조 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 의회가 2026년 예산에서 승인한 9천10억 달러를 다소 상회한다.
초당파 비영리단체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2035년까지 총 5조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자를 포함한 미국의 국가 부채를 5조8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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