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이모저모] 속도 내는 배드뱅크…보험권만 분담금 '답보'

(서울=연합인포맥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자마자 은행연합회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의 은행권 출연금 3천600억원 납부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민간기여금(4천400억원)의 80%를 넘는 규모로 가장 많았지만, 사회 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국내은행이 제일 빨리 출연 절차를 마무리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 이어 여신금융, 저축은행 등도 배드뱅크 분담금 산정 기준을 결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험업권만 회원사들의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

새도약기금 출연금 규모는 은행이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 여신업권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취약계층의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은 작년 10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업권에 할당된 새도약기금 분담금 산정 기준을 확정했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액 비중에 따라 카드업권이 272억8천만원(90.9%), 캐피탈업권이 27억2천만원(9.1%)을 부담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권도 총 100억원의 출연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억원은 79개 저축은행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난 3분기 기준 총여신비율에 따라 차등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험업권은 출연 방식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상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배드뱅크 대상 채권을 보유한 보험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생명보험협회 출연금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배드뱅크 대상 채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협회 분담금 비율이 높은 회사가 비용을 많이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손해보험업계는 출연금 방식을 아직 고심 중이다. 다만, SGI서울보증에 배드뱅크 대상 채권 대부분이 몰려 있는 만큼 다른 회원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업권만 뒤처지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새도약기금 출연금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금마련을 위한 취지,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다만,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문제이다 보니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아닌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협회는 회원사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배드뱅크 출연금 방식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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